

지난해 사회통합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계층갈등이 사회통합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빈부격차의 증가, 중산층 감소 등 우리 사회에 분포하고 있는 각 계층의 갈등을 줄이려면 여러 가지 측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층분과위원회는 계층 간 갈등요인의 사전예방과 완화를 위해 지난 해에는 근로빈곤층 대책, 지도층 제몫하기 프로젝트, 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 도시재정비제도 개선 등에 주력하여 많은 성과를 냈으며 금년에도 근로빈곤층 대책, 지도층 제몫하기 프로젝트, 사회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대학 교육기회의 균등제공 방안 등 핵심의제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부 문화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지도층의 진정성, 지속성 있는 나눔과 봉사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사회지도층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지도층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복지 · 고용 등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정부 정책을 검토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86.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복지·고용 등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고용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종합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현장중심형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을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구현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계층이동 사다리’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꿈을 이룰 수 없는 사회라면 구성원들은
희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소외계층 출신도 교육을 통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회통합의 필수요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학입학전형방안과
선발 전·후의 지원방안 마련으로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