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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국민제안센터공개제안

국민제안센터 - 사회통합위원회에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국민소통센터 ‘제안마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사회통합위원회지원단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정책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층 분석하여 우수제안은 관계 부처를 통해 정책화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체 제목 내용

제안쓰기

제안 쓰기 안내

안녕하십니까? 사회통합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제안코너입니다.
제안코너는 국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정책 구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개재된 우수제안은 향후 우리 위원회 정책 대안 수립 시 적극 반영될 계획이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 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들은 국민 제안으로 처리되지 못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정 등의 민원 사항은
국민 신문고 (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을 표시에 불과한 것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6.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거나 정부에서 보상이 확정된 것

제안 처리 절차

제안처리절차, 검토단계는 제안접수,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분과 위원회, 본위원회, 정책집행의 정책화단계에서 성과평가 절차입니다.

우수제안에 대한 다양한 보상을 드리며 특히 당해연도 제안중 사회통합 정책효과가 큰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사회통합상”을 수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