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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핵심 프로젝트

• 사회갈등의 두 축인 이익갈등과 가치관 갈등이 동시에 분출함으로써 해결이 어려운 복합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 특히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은 복합갈등이면서 동시에 모든 갈등에 영향을 주는 기본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사회나 이념갈등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마련입니다만, 우리는 현대사에 내재된 한국적 특수성이 이념갈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외정책, 경제·사회정책은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사안마다 치열한 이념 논쟁의 대립구도가
  형성돼 왔다는데 있습니다.

1. 

   이익갈등의 경우 구체적 정책대안으로 접근할 때 갈등의 완화·해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갈등의 사회구조를 개선하기위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자리 중심 정책, 대 중소기업 상생, 사회 안정망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표출되고 있는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책대안을 발굴해야 합니다.
   반면에 가치갈등의 경우는 서로 충돌하는 경제주의와 생태주의(환경갈등),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세대갈등)의 공존을 승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합니다.

2. 

   특히 계층갈등·이념갈등이 결합된 「노사갈등」에 있어서는 역사적 대타협으로서의 사회협약(Social Pacts)의 추진이 효과적입니다.
   전통적 사회협약의 대표적 예로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1982)을 들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의 경쟁적 사회협약은 다수 이해관계자가 정책조정과정에 참여하여, 국제 경쟁력과 사회적 타협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3. 

   먼저 예방적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사후대처보다 사전예방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민참여 거버넌스로서 참여적 정책 형성을 위해 정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간의 정책 Network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발생하게 되는 갈등은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미국 등 외국에서 선호하고 있는 조정, 합의회의 등 대안적 갈등해결시스템이나 공론조사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4.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성찰과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문화 형성이 중요합니다. 개인주의를 존중하되 더불어 사는
   민주적 공동체 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흑백논리의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대화 민주주의」의 학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고 타협과 공존을 위한 관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하는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쳐 글로벌시대의 「선진사회, 일류국가」를 향한 한국적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