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 메인페이지로

  • 2011년 핵심 프로젝트
  • 위원회 소개
  • 계층분과위원회
  • 이념분과위원회
  • 지역분과위원회
  • 세대분과위원회
  • 지역협의회
  • 소통마당

핵심 프로젝트

  • 핵심 프로젝트 -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핵심 프로젝트 - 2만불시대 한국복지
  • 소통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 핵심 프로젝트 - 근로빈곤층 대책
  • 핵심 프로젝트 - 지도층 솔선수범
  • 핵심 프로젝트 - 사회정책 전달체계
  • 핵심 프로젝트 - 교육기회 균등제공
  • 핵심 프로젝트 - 공정사회 조건과제
  • 핵심 프로젝트 - 통일시대 국가이념
  • 핵심 프로젝트 - 단체장과 지방의회
  • 핵심 프로젝트 - 풀뿌리 지역화합
  • 핵심 프로젝트 - 지역격차 해소방안
  • 핵심 프로젝트 - 국제다솜학교
  • 핵심 프로젝트 - 북한이탈주민 정책
  • 핵심 프로젝트 - 세대간 소통의장
  • 핵심 프로젝트 - 사회통합 소통강화
  • 핵심 프로젝트 - 사회통합 기초연구
  • 핵심 프로젝트 - 지역사회 운영
  • 핵심 프로젝트 - 2010

핵심 프로젝트지역격차 해소방안

공정사회를 위한 지역간 격차의 해소방안 마련 - 사회통합위원회의 과제와 전략을 소개합니다.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간 격차와 관련한 갈등의 극복이 필요합니다.

활동소식 칼럼 참고자료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찬반논란에서 보듯이 지역 간 사회·문화·경제적 격차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는 각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다양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차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격차와 그렇지 않은 격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통합위원회에서는 지역 간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정사회를 위한 지역간 격차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역 갈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지역 간 격차 중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극복해야 할 지역간 격차의 개념에 대해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권역, 시도 등 다양한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통계자료 분석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 경제, 문화 등 제측면에서 지역간 형평성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통계적 자료와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의식적 측면을 비교·분석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학계, 단체 등과 연계하여 기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정사회를 위해 개선해야 할 지역격차의 종류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문적 분석과 국민적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토론회는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 용역을 통해 관련 학계와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정책대안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공정사회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