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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국내 입국 북한 이탈 주민 2만명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실업률과 매우 높은 빈곤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률은 일반 국민이 3.2%인데 반해 54.4%에 달하고, 의료급여 수급률은 일반 국민 3.7%보다 훨씬 높은 62.1%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일부 북한 이탈 주민의 경제적 자립의지 부족, 공식 노동시장 진입 기피 등 자립·자활 의지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정책은 정책 수요자의 특수성, 복합적 욕구에 비해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범정부 지원체계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통일부 차관 위원장, 19개 부처 참여)가 있으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협력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하나센터 등 지역정착 시스템 미정착도 문제입니다. 대다수 지원정책은 북한 이탈 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국민 저소득층 대상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되어 효과성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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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효과적 지원정책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원 교육 → 주거 지원 → 취업 지원 → 복지 지원 등 정착과정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합니다.
부처 협력과 조정, 민관협력 및 전달 체계(지자체, 지역정착 시스템) 강화 등을 골자로 정착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