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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핵심 프로젝트근로빈곤층 대책

과거 10년간 두 차례 금융위기와 성장의 일자리 효과 감소에 따른 중산층 감소 및 빈곤층의 증가로 인해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산층 비율은 1996년 66.9%에서 2000년에는 61.1%로 줄었고, 다시 2006년에는 59.8%, 2009년에는 59.6%로 줄어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빈곤층 비율은 2003년 11.6%에서 2005년 12.7%로, 이어 2007년12.9%, 2009년에는 13.1%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각종 차별 및 고용불안,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는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은 569만 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3.3%를 점하고 있으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약 54.8% 정도에 그칩니다.

우선 근로빈곤층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정책 검토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빈곤층 지원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활성화 정책(activation model)을 추진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지원등의 비정규직 보호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근로자 자산형성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근로빈곤층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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