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86.4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복지· 고용 등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 우선 행정환경변화를 고려한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제시된 모델들을 평가 및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지향할 방향성을 도출하고, 고용·복지 등 각기 다른 소관부처 사업들간의 협력과 조정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각 지역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달체계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집중 연구하여, 지자체 중심의 현장성과 실현가능성 있는 전달체계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