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사회적 이동성을 감소시켜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고착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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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의 계층상승확률 : ’90-’97. 43.6% → ’98.-’02. 43.5% → ’03.-’08. 31.1%로 지속적 감소
- 중하층의 계층하락확률 : ’90-’97. 12.0% → ’98.-’02. 15.9% → ’03.-’08. 17.6%로 지속적 상승
- 우선 현재 서울대 등 일부대학에서 실시중인 지역균형선발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여 국공립대부터 순차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차상위 계층 및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소외계층 자녀에 대해 선발뿐 아니라 선발전·후의 적극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